교통범칙금 종류 총정리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의 종류에 대해 총 정리해보는 포스트입니다.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범칙금을 발생시키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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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종류
함께보면 좋은 포스트 중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부과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요, 그 중 범칙금은 벌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이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니 범칙금은 제 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큰 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범칙금들은 '그 외' 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속도위반
2. 주정차 위반
3. 음주운전
4. 신호 및 지시 위반
5. 그 외
가장 최신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정보는, 2022년 7월 11일 일부 개정되고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위반 범칙금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와 교통약자 보호구역(e.g. 어린이 보호구역) 두 가지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도 속도위반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아주 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과태료 | 승합차 범칙금 | 벌점(범칙금 부과 시) |
| 시속 20km 이하 | 4만원 | 3만원 | 4만원 | 3만원 | 없음 |
| 시속 40km 이하 | 7만원 | 6만원 | 8만원 | 7만원 | 15점 |
| 시속 60km 이하 | 10만원 | 9만원 | 11만원 | 10만원 | 30점 |
| 시속 60km 초과 | 13만원 | 12만원 | 14만원 | 13만원 | 60점 |
2) 교통약자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과태료 | 승합차 범칙금 | 벌점(범칙금 부과 시) |
| 시속 20km 이하 | 7만원 | 6만원 | 7만원 | 6만원 | 15점 |
| 시속 40km 이하 | 11만원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30점 |
| 시속 60km 이하 | 13만원 | 12만원 | 14만원 | 13만원 | 60점 |
| 시속 60km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7만원 | 16만원 | 120점 |
일반도로와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차이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때부터 벌점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해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벌점이 120점이 되는데, 벌점이 121점 이상이 쌓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입니다. 특히 도심지의 경우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주정차 위반은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범칙금의 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 불법 정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늘어납니다.
| 일반 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 ||
| 승용차 | 승합차 | 승용차 | 승합차 |
| 5만원(4만원) | 6만원(5만원) | 13만원(12만원) | 14만원(13만원) |
2021년 5월 11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까지는 2배였던 범칙금과 과태료가 3배로 증가(승용차 기준)했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로 어린이들이 지나갈 경우,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운전 중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장 처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정해지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콜 농도 | 범칙금 | 벌점 |
| 0.03%초과 0.08%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점 |
| 0.08%초과 0.2%미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면허취소(1~2년) |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면허취소(2년)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
신호 및 지시위반 범칙금
네 번째 신호 및 지시위반 범칙금 중 신호위반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6만원 | 15점 |
| 승합차 | 7만원 | 15점 |
| 이륜차(오토바이) | 4만원 | 15점 |
지시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범칙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벌점이 큰 항목입니다.
| 위법행위 | 벌금 | 벌점 |
| 중앙선 침범 | 6만원 | 30점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6만원 | 15점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 10점 |
| 버스전용차선 위반 | 4만원 | 10점 |
| 도로위에서 다투는 행위 | 4만원 | 10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버스 전용차선 위반도 범칙금 부과 및 벌점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도로 위에서 싸우는 경우에도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최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범칙금 종류와 범칙금 금액, 부과 벌점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이 글과 함께 포스트 상단의 함께 보면 좋은 포스트의 '범칙금 과태료 차이' 글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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