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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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파트타이머부터 직장인 까지, 근로자라면 모두가 꼭 작성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대충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크리스트 확인해서 꼭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법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얼마 일하지 않을 건데 대충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 주휴수당 기준 및 금액 계산, 받아내는 방법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등 근무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계약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받을 수 도 있다는 점이 근로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증한다.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만을 믿고 아르바이트를 며칠을 하고난 뒤 사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처음 약속한 시급과 다르게 최저시급만 지급한다면? 어떤 근거로 반박할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사람이 급할 때는 달콤한 말로 시급을 많이 줄 것 처럼, 월급을 많이 줄 것 처럼, 야근 수당을 줄 것 처럼 말하지만 급한 불이 꺼지면 나몰라라 하는 악덕 사업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게 알바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을 포스트의 링크를 걸어둔다.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방법 확인하기 for 초보사업주, 아르바이트생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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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괜히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들을 사용하기보다 워크넷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장인이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양식이기 때문이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는 총 6종류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한다. 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간이 정해진 경우
•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 연소 근로자(18세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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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 즉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와 유급휴가
• 근무장소
• 4대보험 적용여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 계약서가 아닌 다른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위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장인이든 본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이고, 어디서부터가 부당한 대우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과 시간이다. 얼마의 금액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업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반드시 기재하고 확인해야한다. 최저시급이 될 지 그보다 많은 시급을 받을지,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해져있는지 꼭 확인하자.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 되는지 까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보통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근로시간은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보통은 8시간 근무인  경우 1시간을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9시부터 6시, 10시부터 7시 등의 시간을 두고 계약을 하게된다. 8시간을 말하는 이유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상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은 가능하다. 22시~6시 까지는 야간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다. 편의점, 제조업 생산직 등 야간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직종은 야간 근로수당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자.

휴일 및 연차와 유급휴가

언제가 휴일인지, 그리고 연차와 유급휴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한다.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일이 바쁘다거나 동료들과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쉬고싶을 때 쉬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어느 주 어느 요일이 휴일인지,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체크하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자. 

근무장소와 4대보험적용여부

본인이 근무하게 될 장소가 어디인지, 그 범위도 확실하게 정해두어야 한다. 물론 출장이나 외근, 심부름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지만, 근무지 이탈일 이유로 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지정된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있다면 그 곳으로 출퇴근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 일의 종류에 따라 잘 살펴보도록 하자. 

또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4대보험 적용 여부이다. 4대보험은 실업급여와 연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를 해야 실업이 인정되고, 조건을 충족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일이 급하고 사업주가 완강히 거절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할 수 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꼭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구하도록 하자. 4대 보험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중에 꼭 지켜내야하는 권리이다.

실업 급여와 관련된 글은 이전에 포스팅 한 것이 있어서 링크로 남겨둔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https://ragisamton.tistory.com/103

2021년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feat. 신청 조건, 방법, 수급기간)

추가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이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것이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에 월급등의 형태로 임금을 기재하곤 한다. 사업주는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한다고 생각해서 주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근로자들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이다. 만약 임금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별도 표기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미리 논의하도록 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해야하는 것들, 체크리스트로 꼭 기억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으면 한다.